정청래 법사위원장 "오늘 '대법관 증원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4일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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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대선 운동기간이던 지난달 21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법원조직법 각오하시라, 우리는 대법관 반드시 증원한다"라며 "이재명정부가 탄생하면 곧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증원 규모를 두고는 "숫자는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며 "100명, 50명, 30명 안이 쭉 있다"고 했었다. https://presscon.ai